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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의원, 중소기업 성능인증 부담 완화 법안 대표발의
...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공표하기 위해 매년 ...
2023.08.07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정우택, '여객터미널 지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지방세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23개 터미널이 폐업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
2023.08.03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강대식 의원,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기계설비는 냉난방, 환기, 위생설비 ...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
2023.07.31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술 유출 예방"
...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최근 기술패권 시대에 ...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안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안은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
2023.07.27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도 넘는 교권 침해, 생기부에 적어 둔다… 당·정 '교원 지위 향상법' 추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 등도 중점과제로 선정해 ... 바 있다.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1일 발의한 개정안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
2023.07.26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이성오 의원, 나라 사랑 첫걸음 태극기 올바른 관리 체계 마련
...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삼일절 당일 세종시의 ... 수 있도록 해 국기 게양을 장려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오 의원은 “태극기에는 우리나라의 ...
2023.07.24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교권 보호한다 했으니 '교총 3개항' 입장 밝히라"… 박대출, 이재명에 공개 요구
...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부의장인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
2023.07.2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이재명, 말로는 "교권 보호"… 민주당, 행동은 '교권 강화법' 반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 형사고발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이에 교육부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
2023.07.21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짝퉁 판매하면 오픈마켓 책임… 패션 플랫폼업계 '예의주시'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달 3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
2023.07.11 뉴데일리경제 > 패션·뷰티 > 김보라 -
이인선 국회의원, 안중군의사장군장학회 주관 '국가공헌부문 대상'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원내부대표)은 25일 (사)안중근의사문화예술연합회(명예이사장 ... “국회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안중근 ...
2023.06.26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